[YTN24] 北, 1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추가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극초음속미사일로 보인다는 설명도 전해 드렸는데요. 총선을 8일 앞두고 나온 북한의 도발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극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가 봐요?

[조한범]

왜냐하면 사거리가 우리는 600, 일본은 650 정도. 우리가 더 정확해요. 우리가 발사 원점에 가깝기 때문에. 고도는 일본이 잘 맞힙니다. 정점고도니까, 100km. 그런데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냈거든요. 그 정도면 극초음속미사일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 두 번째입니다. 1월에 극초음속미사일 한 번 쐈고 이번이 두 번째죠. 그리고 3월 20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용 다단계 지상 고체엔진분출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는 돼 있었다.

[앵커]

마하 5 이상 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니까?

[조한범]

사실은 일반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스커드나 노동만 해도 마하 10이 넘어요. ICBM은 마하 거의 22, 23 됩니다. 그런데 마하 5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극초음속미사일이 걱정이냐면 일반 탄도미사일은 마하 20, 30이어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위치를 아니까 계산을 하면 맞출 수 있죠.

[앵커]

어느 정도 궤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조한범]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시속 6000km가 넘으면서 특징이 MARV라고 해서 기동형, 탄두가 내려오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피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인 상태에서 회피를 해버리면 맞추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다 그러는데 마하 5만 넘으면 되지만 러시아의 킨잘은 마하 1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10이 넘는 상태에서 회피기동을 해버리면 맞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총선을 8일 앞두고 도발을 해서 이게 혹시 총선용 아닌가, 아니면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혹시 발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국가론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국내 정치를 매파, 강경파가 장악하는 것보다 비둘기파, 온건파가 장악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발을 하면 안보 여론이 강해지고 보수여론이 결집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보수여론 결집하는 걸 도와줄 리가 없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마이웨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월 20일날 지상에서 고체 극초음속 다단계 미사일 엔진시험을 하면서 리춘희 아나운서, 그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극초음속미사일 시간표가 완성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완성될 스케줄이 있는 거고 지상 시험을 했으면 비행 시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보면 비행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30분은 돼야 되거든요, 중장거리가 되려면. 그러면 향후에 또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이웨이 스케줄을 따라서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히 총선에 개입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용 가능성은 낮고 마이웨이, 자신이 계획한 시험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앞서 저희가 지도로 그래픽을 그려드렸는데 600km 정도 되는 사거리. 어디를 노린 것으로 봐야 돼요?

[조한범]

유감스럽지만 KN-23, 24, 25. 사거리 300~400에서 800km. 이게 북한의 신형 고체엔진 핵탄두 탑재 투발 수단이거든요. 이건 거의 실전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한반도는 되는데 주일미군, 후방기지까지는 지금 성능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욕심은 적어도 ICBM은 시간이 멀고, 미 본토는. 괌까지 가려면 3500km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초음속은 제가 보기에 2000km 내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7개 주일미군 UN사 후방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일본까지를 보면 현재 한반도는 됐고 일본까지 핵탄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앵커]

주일미군기지를 노린 그런 시험발사라고 분석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성-15형, 17형, 18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조한범]

일단은 초기에는 ICBM에 주력했어요. 그런데 ICBM은 아직도 정상발사를 못했고 재진입 발사도 못했고 정상각도도 못했고.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요.

[앵커]

ICBM 매번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조한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건 성공한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해서 정상적으로 궤도비행을 해야 되고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데 이 시험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환한 게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KN-23, 24, 25는 실전배치를 했고 지금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 중거리가 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거리, 그러니까 1000에서 한 3000km 사이 정도, 가능하면 괌 전체까지. 3500km 보겠죠. 여기에 주력하는 양상이에요.

[앵커]

북한이 과거 ICBM 개발에 열을 올릴 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리고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대화용이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겁니까?

[조한범]

지금은 다르죠.

[앵커]

대화용이 아니라는 거죠?

[조한범]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과 교전국 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 전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관계 상황에서 한반도를 압도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본인들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 전체는 한반도만이 아니거든요. 일본, 괌까지 가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여기까지 제압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의 확보가 목표지 지금 협상용이나 아니면 블러핑용이다 그걸로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정치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도발을 했을 가능성보다 마이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이웨이 보면 4월에 주요 북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조한범]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 생일이 있고 그다음에 4.25 북한 건군절이죠. 북한 건군절이 있죠. 그러면 일단 4월달은 상당히 바쁜 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식량값이 심상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략 4만 명 정도에서 좀 넓게 잡으면 10만 명 사이가 지방 발전 강동온실 건설농장, 그다음에 평양시 살림집, 본인들이 또 말했어요. 우리가 UFS 훈련할 때 우리들은 군을 건설에 동원하는데 왜 너희는 전쟁 준비하냐. 실제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하기는 지금 체력이 그렇게 튼튼한 상황은 아니에요. 무기 개발 그다음에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데 대한 대응, 이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도발을 해 봐야 특별히 본인들의 이익이 없죠.

[앵커]

그럼 교전국가 전환 이 말씀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발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전쟁 벌어지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고장 날리고 또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완전히 남한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91년에 만들어져서 92년 1월달에 발효가 됐죠.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김일성 시기에 우리를 가장 비난했던 말이 뭐냐 하면 UN 가입을 반대하면서 두 개 조선, 두 개의 한국 조작 책동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하나다가 저 사람들의 그동안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나서서 두 나라라고 한 건 뭐냐 하면 결국 체제 경쟁의 실패를 자인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입니까?

[조한범]

이제는 완전히 전쟁 관계로 돌아섰고 이제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대화의 물꼬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런데 자기들이 전쟁하겠다가 아니고 만일에 건드리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건드리면 완전히 점령해 버리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앵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움직임 가운데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4월 초 얘기도 나오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벌써 쐈어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세 번 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도 우리 군보다 바로 한 발 먼저 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4월 초에 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쏴야 되거든요. 그리고 4월 초에 쏘려면 북한은 위성을 쏠 때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합니다, 일주일, 열흘 기간을.

[앵커]

두 차례인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거잖아요.

[조한범]

그때도 항상 통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일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쏜다면 지금 통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요.

[앵커]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착행보 보이면서 러시아 기술을 많이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서방 국가들은 보고 있잖아요.

[조한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만리경1호, 천리마-1형 로켓에 만리경1호라면 이미 만들어놨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 군보다 빨리 쐈어야죠. 똑같은 걸 쏜다면 시간이 늦춰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러시아가 기술을 줬다면 아마 하드웨어를 주기는 어려웠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적 조언이나 부품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앵커]

해상도가 만리경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냥 일반적인 구글지도보다고 구글지도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추론을 해 본다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에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북한이 초조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 기술 지원을 의심할 합리적 의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앵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우리 군이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 도발 발사,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동창리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게 발사대가 2개 있거든요. 내륙 쪽에는 겐트리 타워라고 해서 타워도 있는 발사대가 있고 지난번 만리경1호 쐈을 때는 겐트리 타워 없이 그냥 발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이상 동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림막도 설치가 됐고. 왜냐하면 가림막은 이동하는 걸 막으려니까요.

그러면 뭔가 이동은 있는 거죠. 그런데 임박했다고 보려면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는 북한이 통보해야 하거든요, 해사기구에. 아마 이번에도 통보 안 하고 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정당한 주권이고 다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것 같지는 않다.

[앵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발사했고 올해 4월에 발사할 예정이죠?

[조한범]

내년까지 4개 더 쏩니다, 모두 5개. 그다음에 이건 중대형 위성이고 초소형, 소형 위성은 2030년까지 한 50개가량 더 쏴요. 그런데 지난번에 쏜 건 광학, 사진, 전자광학. 그다음에 적외선, 온도. 이건 해상도가 좋아요. 그런데 비오거나 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쏘는 건 SAR. SAR, EO, IR. SAR, EO거든요. 지금 이번에 쏘는 건 영상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예요.

레이더파를 쏴서 영상을 합성해 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쏘는 4개는 다 영상레이더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아마 지난번에 쏜 게 아마 광학 아니면 적외선일 텐데.

[앵커]

한번도 정찰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조한범]

공개하지 않았고요. 오가는 신호는 우리가 감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 장관도 이미 말했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안 돌아가는데 이번에 쏜다면 예상대로라면 영상레이더 위성을 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쏜다면 우리가 러시아를 의심할 수 있죠.

[앵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난번 연평도 도발처럼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죠?

[조한범]

왜냐하면 국지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응징하니까 그동안 도발해도 북한이 더 데미지가 컸어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김 위원장이 남쪽 국경선이 휴전선이다, MDL이다. 군사분계선. 그러면서 NLL을 부정했어요. NLL은 불법, 무법이다. 0.001mm라도 자기들 영공, 영토, 영해를 침범하면 징벌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NLL 절대수호고 북한은 지금 불법, 무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위험해진 거죠. 거기다가 지난번 김 위원장 참관에 바다수리 지대함 미사일을 썼거든요.

그게 서해를 위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NLL은 지금 긴장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런 명시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도 물러설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회색지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명시적인 정면도발을 하기는 북한도 부담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시나리오 가운데 지금 미사일 발사 말고도 무인기 침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비 다 되어 있거든요.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영공이 뚫리기도 했잖아요.

[조한범]

그건 준비가 덜 돼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뚫린다고 하면 3배로 더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평양 쪽에. 그리고 그 장비들 다 북한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KT-1부터 시작해서 요격체제를 더 강화했고. 실제로 요격만 하는 게 아니고 보복, 응징. 그러니까 1대 오면 3대 평양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부담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있죠. 만일에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사이버겠죠. 왜냐하면 이건 흔적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혼탁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 왜냐하면 그쪽은 북한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력도발을 통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거고.

[앵커]

조한범 박사께서는 무력도발보다는 만약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다.

[조한범]

회색지대 도발, 크게 보면. 그러니까 원점과 주체가 불분명하고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하지, 무력도발로는 총선에 개입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북한이 여러 무기들을 계속 시험발사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오늘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또 얼마 전에는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또 화살1, 2 순항미사일. 어떤 무기체계가 가장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조한범]

이게 모두 다 핵 투발 수단이에요.

[앵커]

핵을 얹을 수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 대부분이 모두 다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핵 3축체계를 못 만드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주체형, 소위 북한 표현으로. 주체형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우리에 대한 핵강압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무기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거의 마지막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예측한 게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핵실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조한범]

하면 좋죠. 그러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지, 핵실험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과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카드는 마지막까지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15일 만에 다시 도발을 했는데요.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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