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런' 강력처벌…민주당 '취향저격' 공약 발표(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몰상식한 주차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주차 빌런(악당)' 처벌 강화 등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취향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오씨는 이날 민주당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했다"면서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불법 암표 근절 등 7개 채택
"정책위 점검 거친 공약…구체적 법제화 준비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몰상식한 주차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주차 빌런(악당)’ 처벌 강화 등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취향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토해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확대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 시설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 등 최종 7개를 채택했다.
오씨는 이날 민주당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했다”면서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판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이뤄지는 무급 휴가 대신 유급 휴가로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인디(독립자본)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와 불공정한 게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입법 진행에 대해 “당원들이 각 분야에서 ‘이런 것이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취합해 정책위원회 단계의 사전 점검을 거쳤다”면서 “이날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하는 준비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신청인 적격 인정 못해"(종합)
- 용인 스타벅스로 돌진한 차량…50대女 “급발진” 주장
- “너무 이쁜데 누구야” 삼성SDS 인기 1위 직원 정체는?
- “꾸중에 눈물 흘려” 40대 女 납치·성폭행 10대…2심도 중형 구청
- “벚꽃 알바女 구합니다, 시급 2만원”…화제의 공고, 뭐길래?
- "삼겹살 비싼 이유?" 공정위, '돼지고기 가격 담합' 목우촌 등 현장조사
- “불편해, 나가달라”…휠체어 탄 손님 쫓아낸 분식집
- “도와달라길래 사진 좀 찍어줬더니…” 이연복 ‘분노’한 이유
- "신들린 악역, 연기 아닌 다큐였나"…송하윤 학폭 의혹 갑론을박
- 4·10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역대 총선 중 최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