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자 일하는 방식, 민생토론회 거치며 크게 바뀌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개최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 안한다는 뜻"
"일부 의사 집단행동으로 어려움 겪어"
"의료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도 다뤘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하는 빠른 행동, 벽허물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민생토론회를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언급했다.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주문했고, 바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음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규제개혁을 언급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