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서울=뉴시스]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사진=루아크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회생법원 판사들과 회생위원 등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채무자회생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대하면 부정적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처럼 신청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된다.

이처럼 엄격한 자세로 일관하다 보면 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일까? 아니면, 불운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며 사회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공공선일까?

책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루아크)에서는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저자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한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지고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이 담긴 여러 에피소드가 실렸다. .

저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며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고 말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현행법이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한 얼굴과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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