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노인 재가돌봄 4→8시간 확대…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로

노인의료돌봄·소상공인 공약 발표

[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3.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2일 노인 의료돌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연이어 내놨다.

노인 의료 정책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재가 돌봄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인 10명 중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노인 10명 중 5명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맡겨지고 있다"며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가정 호스피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의료돌봄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돈들이 '적시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어르신들이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만큼의 재정을 재가급여로 전환하면 추가 재정 확보 없이 재가급여를 2배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1만개의 노인주치의 의원, 5만개의 노인의료돌봄센터 설치 추진 ▲'보호형'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주거·생활공간형' 요양병원·요양시설로 전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면 시행, 요양병원·요양시설 간호간병인력 2배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3종 정책도 발표했다.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10~20년 기간의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 도입, 지역화폐 발행 시 국고지원 상시화를 약속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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