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박용갑 '불법 형질변경 의혹' 제기…"문제없음 확인"

“중구청장 재임시절 직원 모친 땅 매입 후 일부 형질변경”
박 후보 측 “구청 확인 결과 농지법상 법적 문제없어”

이은권 국민의힘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가 2일 대전시의회 1층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소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소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논란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1층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중구 목달동에 위치한 박 후보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박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2월 15일 중구청 도시계획과 직원의 모친이 소유했던 땅을 매입했다"며 "이후 같은 해 3월 24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고 조립식 가설건축물 외에도 토지의 성·절토 행위를 통해 옆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는 곳"이라며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묵인했던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측은 또 "박 후보가 설치한 생태 블록은 기존 주 진입로를 막았고 새로 만들어진 불법 진입로가 박 후보 토지의 새로운 출입구로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옆 토지 소유주가 구청장이던 박 후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사도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설치한 생태 블록은 자연재해 예방을 이유로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지역은 자연대책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거나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소유 농지./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박 후보는 중구청장 재임시절 당시 중구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 작업 후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과 화장실을 설치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박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 토지의 성·절토 행위를 통해 옆 개발행위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진입로로 형질변경 시행 후 도로를 개설해 현재 사용 중에 있어 직권남용,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주가 분할해 판매했고, 옆 토지와 진입로는 박 후보 소유가 아니며 (진입로)개설 행위자도 아니다"라면서 "중구청 도시과에서도 농지법상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