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오랜 친구, 국회 입성 노린다…“우리 사회 파고든 종북·주사파 척결하는 법 1호로 만들 것”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매경닷컴과 만나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출처 = 자유통일당 제공]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잘못된 법을 정상화하는 것과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매경닷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여의도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석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지난 대선 당시에서는 윤 대통령 선대위의 상임대외협력특보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을 영입하면서 원내 정당이 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위원장을 영입해 비례대표 남자 1번이자 전체 2번에 배치하면서 보수 표심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석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비례대표에 도전해 51만표를 득표하며 득표율 1.83%로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다음은 석 총괄선대위원장과 일문일답.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매경닷컴과 만나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출처 = 자유통일당 제공]

- 자유통일당 입당 후 비례대표 2번을 받으셨다. 정치 하는 목적은

“자유통일당에 입당 이전서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기본적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했다.) 행복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된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 방향은 나라에 이익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기. 그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자 기반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바탕위에서 나라 이익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목표 하에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 당선된다면 여의도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과 1호 법안이 있다면

“자유통일당 비례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법률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행된 많은 잘못된 악법을 고치고 싶다. 그 중에서도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잘못된 법을 정상화하는 것과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저희 당의 정체성과 목표에 맞는 입법 희망사항이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우파 가치의 수호를 모토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을 위한 반주사파 법률이 당으로서는 1호 법률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당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것인가

“자유통일당이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은 반주사파 법을 만들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우리 국가 기관과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 동성애와 같은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잘못된 문화를 조장내지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도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앞장서서 할 것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 필요하면서도 못 다뤄왔던 주제가 한 가지가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유세 제도의 정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 왜냐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세율은 높지만 공시가 기준으론 상속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 우리는 (상속 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최근 이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다. 이로 인해 자식을 위해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세금을 다 낼 것 내면서 일부 재산을 상속단계에서 다시 나라에서 50% ~ 60% 가져가는 구조다. 또 그로 인해 가업의 승계, 회사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고쳐야 한다. 다음 국회에서 상속세 제도 폐지 혹은 대폭적 감행 구조를 담은 법안을 내려고 한다.”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매경닷컴과 만나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출처 = 자유통일당 제공]

-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다. 전날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는 어떻게 봤나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우리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일시적인 지지 또는 반대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한 기조가 의대 정원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한미일 관계 정상화, 대북 관계 등이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책 관련) 국민들의 찬반은 역대 어느 정부, 역대 어느 대통령들도 있기 마련이다.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안인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다. 특히, 지금 야권에선 의대 정원에 따른 정치적 과실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있다. 지방에 의대를 늘리는 문제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자기들이 정치적 과실로 삼을 만한 부분은 다 취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의료 대란에 대해 같이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의료 대란에 대한 수습 차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자’,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자세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지금 많은 심려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지방 의료 현실이 열악하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10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쳐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기초를 지금부터 만드는 문제다.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의료인들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생각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2000명의 의사를 증원 (관련),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그 때 그 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번 정해지면 하늘이 무너져도 손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조정할 여지를 서로가 인정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민주당 일부 후보가 범야권 200석 +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기를 너무 가볍고 경박하게 생각한다. 특히, 야당이 그렇다. 진보 좌파 야권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등의 얘기를 밥상의 반찬 다루듯이 가볍게 거론한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것은 일종의 헌정의 파괴다. 헌정 파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성 마비의 증거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헌법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또 국민들을 겁박하는 아주 천박한 정치공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는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은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며칠 후라도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이 되면 바로 피선거권이 날아간다. 이번 총선에서 (조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곧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영을 위한 국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신분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 제도와 헌법 체계를 농락하고 우리 국민 전체의 상식을 다 파괴하는 비이상적인 처사다. 아무리 형사 재판이 불만스러워도 재판정에서의 다툼에 그쳐야 한다. 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출마했는데 지지 돌풍에 있는 이 현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애감을 느낀다.”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매경닷컴과 만나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출처 = 자유통일당 제공]

-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주의 정착과 자유 통일을 바라는 이념의 정당이다. 그리고 보수 우파, 자유우파 진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보수선봉에 서겠다는 정당이다. 이번 선거는 좌우의 극심한 대립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좌파진영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여러 정파 정당들이 함께 표를 구하고 있다. 자유 우파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또는 그 당의 현재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쉬움을 갖고 부족함을 느낀 우파 유권자들이 많다. 보수 우파 진영에도 그런 분들의 정치적 수요를 흡수하고, 그런 분들의 생각과 애국심을 대변하는 우파를 보강하는 정당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통일당이 ‘보수를 분열시킨다’, ‘보수의 표를 찢어지게 해서 힘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해이고, 음행이다. 오히려 좌파이상으로 다양한 생각의 폭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국회 원내로 진입하면 국민의힘과 함께 윤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진보 좌파진영의 정당들과도 그 때 그 때 쟁점이 되는 현안 이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싸우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또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분노해서 투표장에 지금 가기 싫다고 하는 투표할 마음이 없는 우파 유권자들의 염원과 기대를 다 담아내려고 한다.”

※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프로필

△1960년 부산 태생 △부산동고, 서울대 법학과 졸 △서울법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사법시험 제25회(1983년)합격 △대검 공보담당관(2002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2009년) △부산지검장(2011년) △서울동부지검장(2012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 대표 (2013년부터 2022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현법무법인 동진 대표 △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현 자유통일당 22대국회 비례대표 후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