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헌법에 ‘임신중지권 명시’, 대선 전 투표한다

임신중지 15주에서 6주 이후로 강화했지만
주대법원 별도 판결로 11월 투표 가능해져

2022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 역사 의사당 밖에서 임신중지 찬성, 반대 시위대가 각각 손팻말을 들고 있다. 텔러해시/AP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주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미국 대선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유권자 의견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주 헌법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임신중지 권리로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의회는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대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라 심리한 주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 임신 15주 이후부터 금지돼 있던 임신중지가 6주 이후로 강화된다. 성폭행,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7명 가운데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보수화됐다. 이번 판결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4대 3 의견으로 결정했다. 임신중지권에 대한 투표 캠페인을 벌였던 ‘예스 온 4’ 로런 브렌젤은 “이는 임신중지권을 위해 싸워온 플로리다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임신중지 결정은 일상에 있는 플로리다인으로부터 괴리된 정치인들 사이에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자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시민의 60%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이는 8만2천여명으로, 이는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고 짚었다. 다만 브렌젤은 오는 11월 투표 이전까지 임신중지 시술이 제한되는 상황과 관련 “미국 남동부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받아오던 임신중지 시술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임신중지권한에 대한 논쟁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임신 중지 권리가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뒤, 미국 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양상이다. 6주 이후 임신중지 제한을 지지해온 공화당 소속 에린 그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시하는 개정안 투표에 대해 “이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탄생 순간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임신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투표를 대선 앞 의제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중지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다른 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투표를 성사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당층, 교외 지역 여성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