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차병원 근무 추진…"법 검토 중"(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 줄어 여유 있을 수 있어"
"이외 종합병원은 간호 인력 더 필요한 경우 많아"
퇴직 예정 등 시니어 의사 채용시 채용지원금 지급
진료 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확보…필요 시 채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니어 의사 채용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이 무급 휴가를 요구 받는 상황에 2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이나 수술은 많이 줄어서 간호 인력이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외 다른 종합병원은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유휴 인력이 종합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 제한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의 계속 고용, 재채용한 의료기관에는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로 의료 취약 지역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될 지역은 제외하고 차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순환 진료 등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공보위 근무 보건소는)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응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했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PA 간호사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정부는 약 1900명의 PA 간호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PA 간호사가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병원 간 이송)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 협력 병원은 현재 168곳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4.01. kkssmm99@newsis.com

전 실장은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며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 가산해 보상하며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 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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