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경제 활력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총 6건의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입주한 식품, 의료기기 기업의 전자상거래 허용하는 등 6가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유예를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전북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식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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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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