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2등급 무색…편법대출 논란에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론 또 ‘고개’

양 후보 장녀 사업자대출 논란 일파만파
대출 후 3년간 ‘우량’ 금고…감사지적 0건
기업대출 비중 2%여도 검증 미흡 의심
이관 법안 ‘폐기’ 운명…당국 “지원요청시 협조”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가 3년간 경영평가 ‘양호’ 등급을 받고 감사에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2021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부여 받았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매기는 평가등급에서 2등급은 1등급(우수)에 이어 ‘양호’ 등급에 해당하며, 통상 우량 금고로 분류된다. 연체율이 2021년말 0.3%(1등급)에서 지난해 말 5.68%(3등급)로,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1%(1등급)에서 6.75%(3등급)로 악화됐으나 자본적정성 등 다른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만회된 것이다.

감사에서도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해당 금고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차례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지적사항은 ‘0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 2021년 해당 금고의 기업자금대출채권 495억8300만원 중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대출 비중이 2.2%나 되는데도, 대출 검증 절차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1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감독 주체는 행정안전부, 검사 주체는 중앙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행안부와 중앙회의 협의·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기도 했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을 이관받는 대신, 올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전성 상시 감독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고,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처럼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밑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전날 해당 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행안부도 전수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협조 요청이 오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와 관련해 지원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협조할 계획”이라며 “검사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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