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무늬만 자치경찰' 더 이상 안 됩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선량으로 누가 뽑히느냐에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제도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은 선진국 제도로 불립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자치경찰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던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습니다. 선진국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다음 날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선진국 제도를 갖추었지만 추가 조치의 미흡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국민 대다수가 자치경찰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2년 7월 부산 연제구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1년,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경찰 출신과 남성 위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판은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경찰 출신이 맡자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출신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을 견제하거나 지휘·감독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독립된 사무기구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20%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경찰 출신이었고,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원화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부터 5월까지 전국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성’과 ‘민주성’입니다. 제2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마련하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참여도는 높이는 데 주력할 인사들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오명을 씻도록 홍보에도 능력 있는 인사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