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YTN 2024. 4. 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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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대통령 처음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51분 동안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천 명 증원을 한 배경 설명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오늘 들어가 있어서요.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그런데 명확한 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정부정책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합리적 근거가 담긴 통일된 안을 갖고 와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의협, 전공의 협의회, 교수협의회 제각각 혼선을 빚고 있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럼 통일된 안을 갖고 와라.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통일해놨다.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3자, 국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논의해 보자. 어쨌든 저는 방향전환을 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2천 명 절대적 숫자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흥정하듯이 갑자기 1500, 1700, 500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의료계가 그럼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숫자를 가져온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협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다만 이것이 총선 전에 과연 어느 정도 가닥과 매듭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출구... 약간 물꼬를 틀 것이냐 이 부분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은 정책에 있어서의 언급은 최종 상태, 우리가 앤드 스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실장이 이걸 보조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는 의료계가 이 공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던져오는 게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의료계에 대통령이 공을 던졌다 이런 말씀인데. 37번 지금까지 논의했고 의료계가 이제 와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진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의견을 달라 이런 주문도 내놨는데 김상일 평론가 들으시기에는 이게 조정 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증원 규모는 못 바꾼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논의하고 조정하자고 한다면 그 얘기는 한 줄 하고 한 50분은 다른 얘기, 마치 의사들의 그동안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그리고 약간 가르치는 듯한 그리고 약간 압박하는 듯한 이런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부가 했던 것의 정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대통령 담화 저는 다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앵커]

51분 다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51분 다 들었는데 정말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실에서 선생님 훈화 말씀을 그것도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훈화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충분하고 광범위한 의논을 했다. 그건 힘 있는 사람이 규정할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한 사람들 내지는 관전자들 내지는 여론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느끼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충분하고 광범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고 보여주시든가, 국민들이 관심 있을 때. 아니면 했던 것들을 사실은 주요 정책을 논의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주요 정책을 전부 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록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저 말씀을 힘 있는 분이 또 얘기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통일된 의견을 기다리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처럼 저는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일관된 단일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해서 과학적이라는 어떤 입증자료까지 같이해서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같았으면 먼저 일단 국민을 위해서 모입시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전부 다 터놓고 다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논의내용도 이제는 충실하게 투명하게 알려가면서 하자. 야당도 들어와라, 시민사회도 들어와라. 국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우리가 배심원 비슷하게 뽑아줄게. 배심원단 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저는 진짜 논의를 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들으시기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당장 의사협회 반응을 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 입장이 없는 게 공식입장이다. 반응은 더 냉담해진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도 일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긴 담화를 발표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아무래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 또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시작될 때는 정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지율이나 동력이라든지 긍정적으로 작용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불편과 그다음에 우려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정부가 갈등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특히나 총선 지금 국면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건부터 이종섭 대사 건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대형 이슈가 이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의협회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공을 던졌고 정책실장이 백업을 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000명 숫자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는데도 할 말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여론전을 합니다. 우리가 20~30명을 낙선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마치 의협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슨 이익단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분은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고 사실은 지금 늘려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얘기는 대화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판을 깨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데하고도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의협이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 한번 만나라도 보고 들어라도 봐야지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건 정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도 정부여당이 원래 원팀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가 거의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위중하니까 이렇게까지 결단하는데 그러면 의협도 화답을 해야 되지 힘겨루기 해서 정부가 백기 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방식이죠.

[앵커]

의협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 대비 0.2%포인트.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36.3%. 그런데 추이를 봤을 때 5주 연속 하락세 흐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민심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자는 태도, 설득하려는 태도, 자세. 그걸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철인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고지순한 걸 알아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느려도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한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조금 버리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너무 옳으니까 너무 옳은 효율성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함운경 후보처럼 소 귀에 경 읽기인가, 대통령께서는? 그런 실망과 답답함 이런 걸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전에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정책실장이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대화의 의지라고. 그럼 그쪽을 믿어주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51분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라더니.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오랫동안 밝혔고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소통의 방법,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질의응답이 없는 대국민담화 형식이라는 부분에 문제도 제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또 원론적으로 돌아와보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당이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반등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최수영]

저는 소폭이지만 반등할 것 같아요. 저도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50분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인사조치했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겸허히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비판이 있지만 내가 했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없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이런 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인사권자로서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의협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정방향에 대한 얘기도 잠시 5분, 10분이라도 할애해서 설명을 더해 주었으면 아마 이게 훨씬 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 문제가 시급하고 위중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50분 시간을 다 할애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쉬움은 그런 점은 있어요. 만일 그랬다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뭔가 변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에 부활절 예배 때는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경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감안하겠구나라는 게 상승효과가 나면서 좀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아마 대국민 담화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사안을 위중하고 받아들였고 또 엄중하게 생각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의 기회를 했다. 물론 거기에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담화의 형식이니까 굳이 일방적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쉬운 점들은 저처럼 피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면 또 야당이 선거개입을 하느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적정선을 지켰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더 그런 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국정방향에 대한 감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2~3일 뒤면 여론조사들이 나올 테니까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총선 코앞에 두고 여당에서 위기론이 커지자 휴일인 어제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후보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것과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사퇴 이런 부분까지 요구해서 굉장히 강한 수위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지역구를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해서 나간 상황인데 유세를 해 봤을 때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방증일까요?

[김상일]

그렇죠. 정치인들이 평상시에는 여의도에서 편하게 의전받으면서 지내시다가 유일하게 총선 때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몸이 안 뜨는 거죠. 계속 갈아앉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걸 느껴서 살기 위해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건데 그걸 대통령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있지 않다. 민심의 바다 근처로 잘 안 가려고 그런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느끼는 게 없이 저렇게 최고 권력자에게 그동안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정적들이 제거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는 이거말고는 없다. 어차피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이거 시도라도 해 보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그런 심정으로 저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게 무릎을 꿇으라는 게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걸로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는 국민에게 숙여라, 낮은 자세로 가라. 그다음에 국민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비춰서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사과를 해야 또 그런 모습이 진정성을 얻게 될 거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쓴소리 내지는 고언 내지는 충언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해. 이 얘기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해석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운천 전주을 후보는 아예 빨간 점퍼 안 입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데다 비슷한 의견을 냈고요. 함운경 마포을 후보도 오늘 대담 이후에 아예 탈당 요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없이 돌아다니다가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내놨고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누구 의견이 맞느냐 이걸 떠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당장 금요일이면 사전투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우리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봤잖아요. 리얼미터 지금 4주차 조사가 긍정이 36 대 부정이 60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35~40 사이. 부정이 60이면 정권심판론의 기재가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감이 오는 거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정권심판이 결국은 이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낙동강 벨트에 출마한 조해진 후보나 수도권에 후보나 함운경 후보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나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보고 탈당하라고 그러면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안의 문제죠. 그러면 지금 후보로 약속하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약속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효라기보다는 효력이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보고 조해진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얘기했는데 내각 총사퇴를 하면 선거를 누가 감독하고 외교안보는 누가 합니까? 물론 이건 레토릭이라는 걸 알아요. 그만큼 위중하고 절박하다고 해서 세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대국민담화를 그런 일종으로... 다 만족하지는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성도 여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들이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한다거나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는 건 절박함과 자기들의 위기감의 발로일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오히려 이쪽의 지지층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런 저는 강한 소구력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 쪽이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위조절... 저는 선거가 워낙 역동적인 에너지가 단기간에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건 다양성의 목소리로 한 분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전부 여권 내부 전체 기류다, 이렇게 보기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도층 겨냥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집토끼가 투표장으로 안 올 수도 있다.

[최수영]

그렇죠. 자긍심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여야 각 당 지도부, 현 시점에서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빡빡한 백중세다.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각 당의 현 판세 분석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김상일]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체감한다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종섭 대사 사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바닥을 쳤구나. 그리고 이것이 상승의 어떤 첫 단추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남은 건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라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리고 반성의 기조, 성찰의 기조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진정성만 보여주면 그 추세가 유지돼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그 기대에 저는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저런 담화, 51분 동안 훈계, 훈화하듯이 하는 저 모습이 과연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뜻인가. 저는 좀 의아했고 기존의 바닥을 친 느낌을 다시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실장의 이야기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판세는 예측하고 있고요.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

[김상일]

민주당 내부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부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경계해야 된다는 그리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실제로 승리에 도취돼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행동을 하면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이 끓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임계점까지는 그 표면이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기포만 좀 생기지. 그러나 어느 순간을 넘는 순간에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임계점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상시 기포만 보여도 경계를 하는 것이 맞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를 살펴봐도 국민의힘 35.4, 민주당 43.1. 물론 여러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판세, 민주당에서는 낙관론을 경계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낙관한다는 이런 평론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부정을 제가 분석드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할 데이터이기는 한데 지금의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는 그렇게 유용한 분석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과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37:37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득표수 차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7.5%포인트로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총선은 더더군다나 정당지지도 플러스 각 정당의 후보 경쟁력이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불리한 건 맞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보수정당 계열로 항상 승리하는 공식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PK, TK, 강원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합친 게 73석입니다. 여기에 충청이 28석인데 여기에서 73석에서 거의 65석을 석권하고 그다음에 충청에서 과반을 한 다음에 수도권 122석에서 3분의 1을 하면 과반을 넘으면 1당이 됐고 4분의 1을 하면 130석 내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꾸 시그널이 위험하게 울린다고 보는 건 일단 PK가 흔들린다고, 자꾸 조해진 후보, 서병수 후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수영] 지역을 보면 일단 서울에서는 그나마 오차범위 다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부울경을 보면 붙었어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얘기한 대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울경이 붙었기 때문에 부울경이 20석이 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원래 3~4석 잃었으면 국민의힘 생각대로 가는데 여기서 백중세가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선거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보 경쟁력이 또 합산돼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PK, TK, 강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충청에서 과반을 못 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를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까지의 분석 데이터를 인용하면 어쨌든 지금 위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PK에 내려간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아마 막판에는 수도권에서 계속 순회 유세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국민의힘의 고민인 듯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수영]

이건 저도... 제가 유의해서 보는 것 하나는 중진들의 재배치가 성공한 콘셉트이었느냐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나중에 이건 이른바 선거 끝나고 분석할 때 이게 어떻게 작용됐는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어쨌든 긍정적 기재로 작용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인듯 싶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 콘셉트가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유효했느냐 이 점은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이 돼요.

[앵커]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이유도 궁금하고 또 서울하고 지금 보시면 대전, 세종, 충청 여기서도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 완전 이전 공약,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상일]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샘플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을 보면 모집단 표본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샘플이 잡힐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수도권에 몰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남에 몰릴 수도 있고 호남에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합치면 통계적으로 하나의 과학적인 결과치가 나오는 게 통계거든요. 그런데 샘플 수가 적으면 이게 한쪽으로 몰렸을 때의 바이아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최근에 부울경 지역에 그렇게 커다란 이슈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 전체 여론조사 추세, 대통령 지지율 추세. 이런 추세를 본다면 그런 추세에 연동돼서 하락세가 있는 게 조금 더 과대 대표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일부 좋게 나오는 것도 역시 과대대표된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충청권을 신경 쓰는 최근의 공약 발표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비례정당 지지도도 보실까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9.5%. 국민의미래가 30.2%인데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결과로 이어질까요?

[최수영]

요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말하자면 진보진영의 응답률이 과대표집돼 있고 보수층의 응답률이 과소표집되어 있다. 이런 분석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선거도 기세싸움이라서 특정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진영의 기세를 올릴 때는 응답률이라든지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빠질 때는 이게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열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측면이 약간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기세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는 지지자들도 확신에 차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렇다면 과소표집된 보수층들이 투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더더군다나 저는 지금 60대 이상 유권자가 역대 가장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아마 40~60대의 아마 세대전쟁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30대 초반은 아마 캐스팅보트를 쥐는 그런 역할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국민의미래가 조금 더 아픈 지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약간 국민의미래를 포위하는 듯한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확장세가 떨어지는 이 점이 약간 뼈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바로 시험대에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박은정 후보라든가 조국 대표가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이 바뀌거나 혹은 자기 입장과 전혀 배치되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인해도 되느냐. 저는 마지막 중도층 스윙의 판단에 대한 역할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탄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게 끝까지 이 기세를 유지할지 저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례 1번 후보 논란이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거의 49% 가까이 되거든요. 국민의미래는 30.2%.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비례로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 파이도 늘어난다. 범진보 파이가 늘어난다, 얘기했는데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만 보면 사실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일]

과거에 리얼미터 조사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47~4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성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 셈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나옴으로써 다 복원했다. 실망하고 이탈돼 있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19%, 조국혁신당이 29.5%도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강성 지지층 외에는 다 떠나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에서 보였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지지층을 달래면서 함께 가려는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지지층이 분리돼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비수도권 유세 첫 지역으로 PK지역을 방문한 것. 앞서 본 여론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지역구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거전략일 수밖에 없겠죠?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경선 과정만 해도 경선 때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재명 대표와 인증샷 올리고 이재명 대표 유세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많았지만 실제 본선에 가면 비호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유세를 꺼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권심판론에 기인해서 가장 큰 정치적 호사를 누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다만 계양을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늘 민심이 사실 옳았던 건 아니지만 늘 마지막에 현명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국이 단일 선거구 효과를 내면서 이른바 정권심판론의 기재가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사욕과 탐욕 혹은 사당화에 대한 집착이 눈에 보였던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국 단위에서는 그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정권 심판 기재가 작용하더라도 계양을에서는 우리가 정치심판을 한번 해 보자. 대한민국 미래로 가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낙선시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미래로 갈 가능성을... 물론 이게 국민의힘의 험지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 보면 들쭉날쭉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꾸준히 따라잡는 추세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계양을에 너무 발을 빼고 다른 지역 유세 다니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그런 측면도 저는 감안되는 게 아닌 것인가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앵커]

계양을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틈틈이 온라인으로 다른 후보들 지원유세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명룡대전 첫 TV토론회 녹화가 있었고 내일 밤에 방송이 되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궁금한데. 계양을 판세 예측해 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희룡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앙당과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를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각됐을 때는요. 거의 접전을 벌이는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추이, 최근 2~3주 추이는 다시 벌어지는 추세거든요, 추세 자체가. 거의 따라왔다가 다시 벌어지는 추세.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종섭 대사 논란 이후에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선거에는 오히려 후보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있는 현상이 확연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표가 왜 이틀 동안에나 계양을 갔느냐. 저는 그건 TV토론회 중요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야기들은 각자 하겠지만 서로가 후보들이 마주 앉아서 토론회를 할 때는 큰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유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루 전부터는 준비를 했어야 했고 당일도 토론회가 중요하니까 토론회를 하고 다른 데 먼 데 이동하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TV토론회 내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막판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 또 막말 논란에 곤란한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학생 딸 대출과 관련해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당이 양문석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편법이냐, 불법이냐. 여야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선거 끝나고도 파장이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문서 유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서류로 돈을 타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허위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양문석 후보가 공시지가를 낮춰서, 원래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9억을 뺐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허위사실로 돼서 일종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보다도 양문석 후보의 인식 같은 것. 이걸 가짜뉴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들어가서 자기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는 회사들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언론사 탄압하는 기관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가장 나쁜 건 그냥 방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만일 수요일부터 아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공정의 가치에서 굉장히 서민에게 중요하게 작동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저에 깔아앉는다고 그러면 수도권 박빙 승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양문석 후보는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 고소하겠다고 강경입장이었는데 저녁 무렵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 처분 과정에서 손해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편법인 걸 알고 했다고 사실상 본인이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편법 대출, 제가 볼 때는 거의 위법성이 높은 건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편법을 알았다? 그러면 사회에 존재하는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 이런 걸 사실상 눈감고 자기가 그 혜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들어가면 해야 되는 게 이런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불신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편법인 줄 알았지만이라고 본인이 시인을 하는 대목에서 저는 이미 공직에 나가실 자격은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당선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의 변수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타이밍을 정해야 되겠지만 선거 직전에라도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이게 수도권의 격전지는 3천 표 내외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0표, 2000표에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는 오히려 악영향... 지금 양문석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는 영향을 안 줘도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공천 취소 가능성은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김활란 이대 초대총장이 해방 이후 미군 장교들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야당이 공격하는 부분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런 부분하고 또 조수연 후보의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 이력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서 막판 후보의 도덕성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또 추가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최수영]

원래 큰 선거 막바지에는 네거티브의 창고 대방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짧은 시간에 해명하기도 어려운 시간에 마구 쏟아지면 이게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혁 후보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최소한 역사학자는 고증되고 고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된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가설을 얘기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해야죠. 그런데 이분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냥 야설 얘기하듯이 마구잡이로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에 해 왔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공적인 신분을 갖고 공직을 맡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면 양문석 후보처럼 타당하게 책임을 지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법적인 책임은 안 지는데 이렇게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직으로 나간다? 이건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수도권 후보란 말이에요. 수원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기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전문가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문분야와 관련된 말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법게 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해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충분한 납득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정치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건 논란이 될 것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불거진 내용들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총선 결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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