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신축도 1.28대…아파트 가구당 주차대수 늘린다

【 앵커멘트 】 아파트 살면서 주민들 간에 다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죠. 요즘 한 집에 차 두대는 기본이지만,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 기준은 여전히 가구당 0.7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낮에도 이중, 삼중 주차는 기본이고, 차량을 무리하게 밀다가 접촉사고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너무 불편하죠. 저희들 진짜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정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도로에도 많이 대고…."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인데, 주민들간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오래된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어진 지 5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조차 가구당 주차대수는 1.28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28년 간 변하지 않고 유지돼 온 주차장 건설 기준 때문입니다.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만 아파트를 지을 때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레저용 차량 등 한 세대당 차량 두 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고준호 /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주차장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너무 늦은 감은 있고. 국토부는 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디테일한 건 지자체한테…."

다만 주차면을 늘리거나 주차장을 깊게 파면 공사비가 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