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월 30만원”…‘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내세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뉴스1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 초년생에게는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특징과 관련해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의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라고 짚었다. 대학 입학 전후 시기 또는 사회초년생 시절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0∼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급여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제한 차액은 그대로 지원하며, 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은 더욱 유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로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출생률 꼴찌의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한 번 만들어보자”면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초당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