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처벌로 안 끝나"…공수처 고발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위원장 등 상대 고발장 제출
"한동훈·손준성·권순정 카톡방 실체도 밝혀야"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현 야권 주요 인사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 등 당시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사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씨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1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웅 의원 및 검찰 관계자 등 총 6명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며 "한 비대위원장(당시 검사장)-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권순정 검찰국장(당시 대검 대변인) 3명이 모인 카톡방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손준성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 그 당시 여권 관계자들을 공격한 헌법유린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런 사태가 검찰청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김 의원 측에 유 작가 등 범민주 인사 11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뒤 2022년 5월 손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 국장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당시 이희동 부장검사)가 불기소 종결했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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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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