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국가론, 체제·통일경쟁 패배 의미…평화통일 공세적 추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2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은 남북 간 체제, 통일 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했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맞서 남한은 평화통일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늘(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원 33주년을 맞아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 2국가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 “남북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북한 주도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이 반영된 강요된 선택”이라며 “통일 패러다임에서 북한이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남한은 현재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단계별 목표는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화해·협력기는,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북한 체제의 정상화’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단계 남북연합기는 남북한 간 정치 체제가 유사한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3단계 통일국가 단계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를 목표로 해서 남북한 주민이 자유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갖춘 1민족 1국가 1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 축사에 나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무리 통일을 부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가리키는 방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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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