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2국가론' 제시는 핵무력 완성 결과…체제 내구력 약화 보여줘"

통일연구원 학술회의…"대남 정책 관련 큰 변화 아냐" 주장 제기
"두 국가론이 통일을 앞당길까?" 질문에 전문가 의견 엇갈려

통일연구원은 1일 한국경제인협회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으로 규정한 배경에는 내부적으로 '핵 무력 대업 완성'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일 통일연구원이 한국경제인협회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김정은의 핵 무력 대업 완성, 통일 대업 속도전, 영토 완정, 그리고 올해 '대남관계의 근본적 방향 선언'을 통해 남한을 제1의 적,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김정은 체제의 세습 유지 = 공산주의 사회 건설 = 핵 무력 대업 완성 = 영토 완정(무력에 의한 북한식 통일)'이라는 공식을 제기하면서 "대남·통일 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력 발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예정된' 수순의 대남전략의 변화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대남 정책을 이행하려면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것은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라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행보 중 정치(21.5%) 및 군사(56%) 부문이 전체의 79.5%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남북 2국가론' 제시가 사실상 "김정은의 자살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2 국가론'은 남북 체제 경쟁 및 통일 경쟁에서의 패배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세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내의 엘리트나 주민 반발의 후폭풍으로 체제 균열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김일성·김정일 유훈 부정에 대한 기성 엘리트들의 반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2 국가론'이 통일을 앞당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의견이 갈렸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 국가론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문제"라며 "그보다 북한의 전체적인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통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으로 남북관계에서 민족·평화·통일 담론은 우리 것이 됐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