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국가론 맞서 공세적 평화통일 추진해야” 통일연구원 학술대회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 학술대회
“2국가론은 체제경쟁 패배 의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북한을 향해 오히려 공세적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일 국책연구기관 주최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 2국가론은 남북 체제경쟁 및 통일경쟁 패배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시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을 지향해, 김정은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공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응 방향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자주국방과 동맹안보가 결합된 능동적 자주국방, 그리고 북한 내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통일로 견인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개선, 고통 경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 통일 구상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승리가 확인됐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신 3단계 추진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추이를 분석하며 "2017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해부터 100회 미만으로 공개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정치 분야 활동은 2019년 이후 급증한 반면 경제 분야 활동은 급감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부터 다시 공개활동 횟수가 100회를 넘어서며 그 중 56%가 군사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중·러와의 밀착관계 강화가 외교와 경제 분야의 공개활동 횟수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위한 군수공장 가동과 2024년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계획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지방발전 20×10 계획의 비현실성으로 체제 내구력 약화는 오히려 증대되고 그에 따른 정치 분야의 공개활동 숫자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