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무등의 아침] “조국 대표, DJ와 YS 연대 복원 행보…민주당 후보가 반기는 까닭은?”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30u324wr_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인데요. 대국민 담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지금까지 취임 후에 담화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난 2023년 엑스포 유치 실패한 후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담화가 예고되어 있었데요. 내용을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담화를 실시한 선례로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긍정적 이슈를 담은 담화라기보다는 뭔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약간은 사과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한 멘트만으로 보면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거나 또는 의료계와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한다"거나 뭔가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하는 쪽보다는 의료 개혁이라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의료 개혁을 위해서 왜 증원을 하려고 하고 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임의로 붙인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들이 밀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영 안 좋으니까 곳곳에서 뭔가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호주대사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 남은 이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의정 갈등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무슨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뭔가 메시지를 내기는 해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의료 개혁의 필요성, 진심, 진정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고려한 대통령 담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공진성: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아있는 변수라고는 유일하게 대통령 변수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입장을 바꾸거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담화가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그런데 이 이슈 자체가 약간 딜레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슈를 고집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입장을 철회하거나 양보, 후퇴를 하면 동시에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또 계속해서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반대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설명과 설득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제는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 말부터 지금 3개월여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 전략은 대통령 지우기입니다. 특히 영부인 지우기였지요. 어제 부활절 예배에도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만 참석할 정도로 철저하게 국민의 시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이지 않게 하고 동시에 대통령도 물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전국을 훑고 다니시기는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뒤에 좀 빠져 계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플러스 요소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이·조 범죄자 연대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정권 심판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 총선의 '이·조 심판'과 '정권 심판' 이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지휘하기로 한 순간부터 이미 구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 피의자 구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검사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대를 범죄자 또는 피의자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상하고 그다음에 범죄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더 궁금하지 않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 관계가 역전되는 측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고 범죄 혐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은 피의자라면 수사도 받지 않고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와 피의자 프레임이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비대위원장을 검사 출신 또는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을 임명한 데에서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와서는 바꿀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윤주성: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서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이 200석이 되면 헌법에서 자유를 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200석이 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가 의석이 100석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도 유권자가 빠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극우 유권자가 빠지기 때문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중도 유권자가 돌아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하는 이야기는 되게 극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 인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실제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당정 갈등도 겪고 말하자면 윤-한 갈등이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대립하고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면서 그쪽으로 뭔가 조금 더 중도 지향적으로 나가기를 요구하는데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각을 세우고 대통령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훨씬 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윤-한 갈등 또는 당정 갈등이 불거질수록 유권자들이 양쪽에서 실망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우려, 이것을 스스로도 판세 분석을 하면서 느꼈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헌법에서 자유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든지 이런 더더욱이나 극단적인 세력의 현실 인식이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당에 대한 지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의 이른바 마피아 발언도 논란인데요.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과거의 일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지요?

◆ 공진성: 그렇지요. "가족까지 건드리지는 말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비유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도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를 계부, 계모에 비유했다가 욕을 먹었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비유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잘못 들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적합한 비유는 사람들에게 백 마디 말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지만, 잘못된 비유는 오해를 낳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국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인과 자녀를 건드린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비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혀 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연상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그것은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선거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자들이라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또는 공인으로서 자신들의 언어를 갈고닦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자꾸 일상적으로 술자리에서나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법한 말을 막 하는 것이지요. "정치를 뭐 같이 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의 단어들을 쓰는 것은 공인으로서 훈련받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총력 유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재명 대표의 굽 떨어진 구두 밑창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공진성: "안 떨어진 굽을 일부러 떨어뜨렸을 리는 없고 진짜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재판도 동시에 받으면서 몇 개의 선거구들을 몰아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옛날부터 총선은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만, 정작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급이 되는 인물들이 지원 유세를 해주기를 간절합니다.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신민당 후보로 나섰다" 떨어진 후에도 "바로 한 달 뒤에 총선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다니고 심지어 서로서로 데려가려고 납치 비슷하게 낚아챌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는데, 이제 여당, 야당 말할 것 없이 여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인물이라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인물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못지 않게 조국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선거구에 나타나면 민주당 후보들이 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어쨌든 지역구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 윤주성: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 대표를 반긴다"는 것이 다소 의외인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공진성: 지역구에서 만나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선거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이 또 뜨겁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한 40%가량이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물론 민주당으로 이른바 몰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당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당원들이나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부산과 거제를 방문했을 때에도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이 지금 약간 심상치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 굉장히 높고 그 덕분에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후보들이 조국 대표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이 원래는 처음 우리가 이 총선 시작할 때는 한강벨트가 접전지가 될 줄 알았는데 한강벨트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밀리는 지역이 되었고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경남 지역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대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YS 포스터를 보고 자란 김영삼 키즈라고 자처하면서 독재에 맞선 YS 용기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공진성: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8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DJ와 YS가 갈라지게 되지요.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서 분열의 결과로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하고 그러고 나서 90년인가요. 3당 합당이 이루어져서 YS는 JP와 함께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민자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면서 개혁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 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등장한 민자당을 계승한 정당들이 배출한 대통령 명단에는 YS가 들어가 있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김대중을 시작으로 하는 민주당의 배출 대통령 명단에는 YS가 없는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정당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YS는 배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좀 껄끄럽지요. 남의 당 대통령을 자기 당의 대통령인 것처럼 하기가 껄끄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조국 대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87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DJ와 YS의 연합 또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 대연합의 성격을 본인이 연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광주의 지지도 얻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부산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YS를 또한 자기가 굉장히 존경해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함으로써 DJ와 YS의 연대를 복원하는 그런 행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가시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YS를 자신들의 대통령으로서 또는 정당의 원로로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자꾸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형이 개편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의 바람은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 공진성: 이번 총선까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또는 열린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사전 투표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갱신될 정도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특징, 파란 또는 이변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라고 이미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일부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에 갑자기 불참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어줘야지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는 말하자면 여당 후보와 같은 입장이어서 공격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면 그리고 특히 당락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전주 지역에서는 이성윤 후보가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1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당의 후보로서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시각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 태도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이유는 되게 정형화된 포맷에 따라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국회에서의 활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 감사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이 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순발력이나 질의 능력이나 답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웃고 할 때는 확인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 최소한의 능력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양부남 후보와도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던데 증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약간 "부에 대한 과한 기준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불온시할 이유는 없고 다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데 과연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