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만 24세 이하 국민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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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50만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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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출발…기존 복지 축소 안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50만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기본 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초저출생 사회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가 초저출생 위기를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이를 확대 실현하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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