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아파트 주차대수 늘어날까… 기준 완화 고심하는 국토부

가구당 주차대수 ‘1대’ 현행 개정 여부 ‘촉각’
대형·고가 차량 증가 vs 분양가 상승 우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0.9→1.08대
젊은 층 중심으로 차량 구입 줄어들기도

국토교통부가 30여년간 유지된 공동주택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바꿔야 할지 검토 중이다.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를 겪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늘리면 분양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차 구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기준을 개정에 고려되는 요소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모습. /조선DB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다. 1996년에 정해진 주차대수 기준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단지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는 1대로 규정되어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다. 여기에 지자체는 20% 범위로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줄 때 주차대수를 1.2대까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가구당 보유한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 등록 대수는 1700만대에서 2500만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4대에서 0.5대로 늘었다.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증가했다. 장애인차·경차·전기차 공간(약 13%)은 가용 주차대수에서 제외되는 걸 고려하면 주차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차대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법정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 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였다.

다만, 국토부는 주차대수 기준을 높이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연면적이 더 필요한데, 공동주택의 경우 땅을 더 깊게 파는 공사가 필수적이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땅 파기 공사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건설사는 분양가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 예정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차대수 기준을 높이기 전 사회적 합의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량 구입률이 뚝 떨어진 점도 주차대수 기준 상향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 중 20대 이하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는 국토부가 연령별로 신차 등록을 분류해 공개한 2009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09년 11.1%에서 2010년 12.2%로 올랐다가, 2020년 7.2%, 지난해 6.3%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젊은 층의 차량 구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데다 첫 취업이 늦어지며 소득도 꺾인 탓이다. 통계청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에 따르면 20대 인구 비중은 2010년 14.07%에서 2020년 13.58%로 줄었다. 이후 2023년 12.66%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은 2031년에는 20대 인구 비중이 9.83%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업포털 업체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 사원의 첫 취업 연령은 2019년 30.9세로 약 10년 전인 25.1세보다 6살 가까이 많아졌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향후 주차 수요와 주차장 건설비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래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건설업계 부담이 큰 사항이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량 구입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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