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0~7세 아동은 월 50만원, 8~24세는 월 30만원
"부자감세 원상회복 하면 추가재정 없이 시행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3.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을 이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0~17세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6~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반면 한국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낮은 아동 지원 예산에 대해 확대르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를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너른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이를 도전적으로 확대 실현하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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