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 총선 영향 있을까? [4월1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첫날입니다. 오늘(4.1) 가장 큰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예고(6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오늘 오전중에 발표합니다. 이어 △총선 판세(4곳) △세월호 10주기(2곳) 등을 각 언론들이 1면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 대국민담화

② 시선, 클릭!

- 세월호 10주기 김훈 기고

- 먹거리 물가 계속 오른다

- 중위소득으로 서울 아파트 못 산다

- 5060이 자동차 제일 많이 산다

- 페루 대통령 롤렉스 때문에 압수수색

③ Now and Then : Love Theme(영화 ‘대부’ OST, 1972)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 대국민담화

- 어젯밤 10시36분께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각 언론사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뉴스뷰리핑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오늘(1일) 오전에 열리는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궁금증과 의문이 이는데, 이런 점들이 대국민담화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어제 하루동안의 말

1) 밤 10:40 용산 대통령실

- 밤 10시40분에 ‘내일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언론 공지를 냈다면, 그 시간 전까지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계속 망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어떤 단위에서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2) 오후 4시 강동구 명성교회

- 윤 대통령,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하인사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3)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 조해진 후보(경남 김해을) 국회 기자회견, 윤 대통령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오전 10시20분 용인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용인 지원유세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느냐. 어떤 정부든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다”

5) 야당 반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부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된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그래 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유튜브 방송)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에 다시 기회를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 꿇지 말고 백몇일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2. ‘2000명 증원’ 입장 변화 있을까?

- 불과 1~2시간 뒤면 내용이 나올 것이라 말씀 드리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이날 조간신문 가운데에는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의대 증원 줄이는 방안 내놓을 듯’이라는 내용을 1면에 소제목으로 뽑아 썼습니다. 또 ‘오전 11시 유력’이라는 발표 시간도 유일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의대 증원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여권에선 이번 담화에 정부가 2000명으로 고수해 온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딱 한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외곽에서 의견 표명에 가까운 ‘가능성 제기’ 수준으로는 이를 기사에 한 줄 쓸 순 있지만, 소제목으로 뽑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며칠 뒤가 아니라, 당장 몇 시간 뒤에 가부 여부가 드러납니다. 다른 신문들이 모두 ‘증원 입장변화 여부 주목’ 정도로 언급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확실하긴 한데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 번 보시죠.

- 금요일 밤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대통령이 2000명 증원 입장에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와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2000명 증원 등 숫자에 대해 명확하게 줄이는 방안을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화 촉구’에 무게를 두고, 숫자 여부는 불명확하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곧 알게 되겠죠.

-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하기에까지 이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차질 본격화 우려

- 오늘부터 종합병원 진료·수술 축소 강행. 국민불편이 가시화될 경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어제(일) 의협 기자회견,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로 축소” => 그러나 개원의 휴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때에도 개원의 휴진 비율은 10% 미만으로 집단행동 동참 비율이 낮고, 또 의협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협 회비를 내지 않는 개원의들이 많습니다.

2) 국민의힘 내부 동요

-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건 조해진 의원이 처음입니다. 아무리 총선 기간이고, ‘비윤’이긴 하지만,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낙동강 벨트’가 얼마나 위험수위인지 짐작케 합니다. 수도권 의원들의 대통령 비판 수위도 점점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총선에 패한다면, 그 패인은 모두 ‘용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과 여부를 떠나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3) 판세 반전 더뎌

- 지난주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속도가 느립니다.

- 지난주 금요일 이종섭 대사를 사퇴시켰으나, 너무나 실기한 탓에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에 연이은 조치가 최소한 사전투표(4월5~6일) 전에 또 나와야 합니다.

3. 대통령 담화 예상

- 오늘 담화의 무게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두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의대 증원이 왜 필요한지, 대통령인 내가 왜 이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강하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척박함, 어려움 등을 꽤 자세하게 소개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진에 간곡하게 호소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명분’을 쌓은 뒤,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도 숫자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 아마도 대통령 담화 뒤, 한동훈 위원장은 또 늘 하던 것처럼 “다 해결됐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해결됩니다” 정도의 말을 하겠지요.

4. 총선에 영향 있을까?

-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조금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고, 또 만일 정부가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근 바뀐 의협 지도부를 볼 때, 타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그러나 어쨌든 ‘의대 증원’ 문제에서, 2000명을 고수하지 않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한 추가 이탈은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해봅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는 날, 이를 유세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을 때, 현장에서 ‘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세월호 10주기 김훈 기고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4월 첫날을 맞아 ‘세월호 10주기’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배치해 시리즈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즈 제목은 한겨레는 ‘잊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입니다. 한겨레는 김훈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김훈 기고] 참사 10년…‘세월호’는 지금도 기울어져 있다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