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또 유예…갈피 못 잡는 KBS

'4월 분리징수 업무 이관' 이틀 만에 철회…수신료 납부 방법 대안 없다는 지적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TV 수신료 고지서 이미지.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KBS가 4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맡는다던 계획을 또 번복했다.

KBS는 지난달 27일 내부망을 통해 “4월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수신료는 여전히 관리비와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KBS가 담당할 거란 의미였다.

그러나 이는 이틀 뒤 취소됐다. KBS는 29일 각 수신료 지사 측에 “2024년 4월분 청구서(4월1일 검침분)부터 아파트 일부 업무 이관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 드렸으나, 4월에도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는 3월과 동일한 업무처리 기준대로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실 권고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분리징수 유예가 거듭되면서 수신료 위·수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전력, 관리비 고지서로 수신료 업무를 맡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의 원성이 높아졌다. 한전 측 요청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뒀던 유예기간은 이후 KBS 요청 등에 따라 12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이후로 또 다시 연장됐다.

특히 박민 사장 취임 후에는 KBS가 분리징수 전담 시점을 공언하고 이를 거둬들이는 문제가 반복됐다. 일례로 KBS는 올해 사장 신년사, 사보 등을 통해 밝힌 2월 분리고지 계획을 1월31일 각 수신료지사에 공지했는데, 하루만인 2월1일 이를 거둬들였다. 이번에도 분리징수 업무를 맡겠다던 4월을 앞두고 계획을 통보했다 철회하길 반복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4년 2월27일 동아일보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2024년 2월27일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전국전력노동조합 광고

KBS 내부에선 분리고지 관련 수신료 납부 희망자의 납부 방법이나 미납 세대 파악 등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8일 “분리 납부 신청 이후 한전 가상계좌에 거주지 동호수를 오기하여 입급하거나 2500원을 25000원으로 잘못 입금하여 처리해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1개 당 1개의 가상 계좌, 동호수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했거나, 입금자명만 있을뿐 어느동 몇호에 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34만가구가 분리납부 신청을 하였고, 95%가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신료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하라”며 “KBS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한 준비 없이 분리고지를 추진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한다면 KBS본부는 백성철 수신료국장을 시작으로 조봉호 경영본부장과 류삼우 부사장, 그리고 박민 사장까지 책임있는 모든 사람을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전임 사장에게 수신료 사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던 KBS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14일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온 민노총 정치세력화가 다시 발 디딜 수 없게 청산과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KBS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라는 결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 의무가 없어진 한전 구성원들이 온갖 민원을 떠안고 있는데 KBS가 일방적으로 분리징수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KBS 앞 규탄 시위, 신문 광고 등으로 요구해온 업무 이관이 5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진을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