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사기 저하…연총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PBS 폐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김부겸·이상민과 간담회
R&D 예산 삭감 애로사항 전달…'연구현장 사기 진작' 정책 제

김부겸(왼쪽 네번째) 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 정인선 기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여야 정치권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31일 연총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황정아 유성을 후보, 허태정 대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상민 국민의힘 유성을 후보를 잇따라 만나 과학기술 정책을 제안했다.

문성모 연총 회장(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삭감된 R&D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과제중심예산제도(PBS) 개선 △연구행정 제도 개선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였던 1997년부터 출연연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단축했다. 2015년부터는 정년 3-5년 전부터 출연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임금 격차가 벌어졌고, 사기 저하로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25년)은 대학교수(30년)와 공무원·교원(38년)에 비해 가장 짧은 상황이다.

연총은 임금피크제를 우선 폐지한 후,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출연연 정년을 65세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요구 주제로 꼽히는 'PBS 폐지'도 정책제안서에 담겼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인 연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총은 출연연 인건비는 PBS가 아닌, 출연금으로 100% 지급하고 연구사업비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되,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출연연 전체 평균 80 %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차선책을 내놨다.

김부겸 위원장은 "당내 유일한 과학기술인 후보인 황 후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민(가운데) 국민의힘 유성을 후보가 29일 오후 4시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 정인선 기자

이상민 유성을 후보는 "대통령 측근들과 과학기술인들 간의 자리를 만들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연총은 이날 여야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 과학기술인의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 연총이 이달 3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60명은 각각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진행이 어렵다'(39%), 인건비 부족(29%), 채용 및 계약연장 불가(16%), 연구중단(6%), 연구활동 제한(5%)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