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투기, 편법대출 ‘공정’ 상실 후보 국회의원 자격 없다

2024. 3. 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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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가 열린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문석 경기안산갑 후보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투기·편법 대출 등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총선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그동안 숱한 공직자들의 낙마를 초래한 부동산 이슈는 우리 사회 ‘공정’의 기준점이나 다름없는 중대 사안이다. 공정 감각을 상실한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묻는 유권자들의 분노를 정치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면서 11억원의 편법 대출을 받았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이 금지되자 장녀 사업자금이란 거짓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광풍 국면에서 편법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큰 하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반성보다는 대출기관의 조언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 해명에 치중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사기 대출이라면) 피해자가 있느냐”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명목대로 사용되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는 적반하장식 대응에 기가 찰 지경이다.

같은 당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는 2021년 서울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주택은 공 후보가 현대차 임원에 재직하던 2017년 6월 11억8000만원에 매입했으나 현 시세는 30억원에 달한다. 매입 4개월 뒤 계열사인 현대체철이 삼표산업과 인근 레미콘 공장 이전계약을 맺으면서 시세가 폭등했다. 내부정보 활용 등 투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맹공하지만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장진영 후보(서울 관악갑)는 2021년 경기 양평에 80억원대 땅을 사면서 매입 자금 상당액을 부친이 이사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아빠 찬스’ 의혹을 사고 있다.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4채, 상가 3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총선 후보 등록 후에도 이처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 부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가 부동산 문제는 저출생 요인으로 거론될 만큼 서민들 박탈감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은 ‘갭 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후보(세종갑)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여야는 의혹들을 재차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열흘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뭉갠다면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오만이다. 열흘이란 기간은 표심이 오만을 심판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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