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축하…22대 국회, 혐오정치 끝내야"

진보당 "축하할 인권 성과 없어" 녹색당 "차별 해소 정치 갈급" 노동당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4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선포문 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3월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념해 제작된 포스터. 사진=제작 '케이시-느루-모모와 친구들', 디자인 '백구'(109)

3월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을 맞아 차기 국회가 혐오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국내 정치권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으나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해 성확정 수술 등을 확인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판단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라며 대법원장에게는 예규 변경을,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하할 인권적 성과' 없이 맞이해야 하는 오늘 '가시화의 날'이 무척 안타깝고 분노스러우나 앞으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각오는 더욱 단단하다”라며 “22대 국회는 당연히 지금까지와의 국회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 그 첫 걸음은 혐오정치를 끝장내고 보편적 인권을 확고부동하게 보장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2024년 3월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진보당이 낸 논평 이미지

▲2024년 3월29일 녹색당이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낸 논평 관련 이미지

같은 날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는 “성소수자 분야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을 제안한다.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여·남의 성별이분법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에서 신분증에 여·남 외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노동당은 주민등록제도, 의료, 고용, 노동 등 분야에서의 성차별 철폐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지난 29일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인 번호로 성별을 지정하고, 이에 걸맞지 않은 외양과 태도를 보이면 배척하고 차별하는 경직된 문화와 제도는,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두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한다. 누구도 '규범적 성별'에 꼭 들어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며 “구습과 지체된 제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엄존하는 이들의 삶을 돌보고 차별을 해소해 가는 정치다운 정치가 갈급하다”고 했다.

지난 2010년 미국 레이첼 크랜달(Rachel Crandall)의 제안으로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날이다.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9개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 정책 질의를 한 결과,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등이 찬성 및 정책협약을 했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은 회신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3월29일(미국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선포문' 제목.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2024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선포문'에서 “우리 정부에 트랜스젠더 지도자를 임명하고, 성정체성을 밝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폐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택, 고용, 의료, 교육, 사법 제도 등에서 민권 보호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미국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극단주의자들은 트랜스젠더 어린이와 그 가족을 표적 삼고 겁을 주는 수백 가지의 혐오스러운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트랜스젠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이고 미국적이지 않은 주법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증오와 폭력에 맞서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에 평등법(Equality Act) 통과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이 부활절과 겹친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일 선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매년 3월31일로 고정되어있고, 부활절은 춘분 뒤 보름이 지난 후 첫 번째 일요일이기에 매년 날짜와 요일이 바뀐다. 로이터 통신 등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 부활절과 의도적으로 맞아 떨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팩트체크 기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