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우수공무원 최저 8년만에 4급 승진도 가능

행안부·인사처 MZ저연차 이탈대책 마련
6급 근속승진 확대… 승진 최저 소요연수 단축
‘MZ 공무원을 잡아라.’

정부가 6급 이하 젊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개선을 내걸었다. 지방직 포함 6급 근속승진 비율이 확대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주출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6급이하 공무원 2000명의 승진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MZ세대(1980년대 초반 생~2000년대 초반 생)’를 중심으로 조기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대책이다. 최근 5년새 이들 연령대 공직자의 퇴직자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부처별 직급 조정대상자와 대상업무의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평균 승진소요가 오래 걸리는 부처나 인력 감축된 기관을 중심으로 9급 공무원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5급 사무관도 4.5급으로, 4급 서기관은 3급 부이사관으로 모두 100여명의 직급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과 지방직 관계없이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비율을 현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도 횟수 제한을 없앤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별 의무 승진소요연수를 대폭 단축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소요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사회에서 9급에서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8년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대 등)는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지역축제나 기념식 등 공식행사 차출시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책정된 경비는 반일(4시간) 근무시 6만원, 4시간 초과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12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기존 보다 3만원 인상안 8만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순직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호 처장은 “9급 초임봉급을 지난 해 5%에 이어 올해 6% 올리는 등 7~9급 저연차 봉급을 대폭 인상해 우수공직자 영입과 공직이탈을 억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악성민원으로 인한 근무피로도를 완화해 공직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