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돌파구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드는 LH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국내 인구 감소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주택산업을 활용, 저출생 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며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LH의 주택산업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 저출생 돌파구 마련…LH,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상

LH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위해 의정부 고산지구 내 유보지와 소공원 1만㎡을 활용,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세부 설계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정부 고산지구에 시행 중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LH 제공

시범사업지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면적 130만㎡, 인구 약 2만6천명 규모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 고산동 및 산곡동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연접한 의정부 민락2지구(면적262만㎡, 인구 약 4만4천명 규모)와 함께 신흥 주거벨트를 이루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 아이돌봄 수요가 많다.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내 아동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민간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에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도 수강할 수 있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사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가 한 건물 안에서 어린이집 돌봄, 실내놀이터, 아동도서관, 어린이 발레, 요가 등을 이용하게 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와 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보였다.

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 위치도. LH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 저출생 심화하는 대한민국…LH,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LH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출생 인구는 ▲2021년 1천62만명 ▲2022년 956만명 ▲2023년 902만명으로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던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LH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에 걸쳐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시행,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도를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한준 LH 사장도 부임 이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한 LH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양육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중심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 자녀 양육 시 정기적, 긴급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원용지활용형 LH 아이돌봄 통합거점 시설 배치 개념도. LH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아이돌봄 클러스터에는 기본시설로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내놀이터 ▲카페 ▲키즈공방 등이 함께 입주한다. 준공 시기에 맞춰 소아과병원 등 의료시설도 유치해 아이돌봄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 가족의 편의와 접근이 확보되는 도심 공원으로,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클러스터 전체에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확산 노력…LH, 제도 정립 및 신도시 적용에 만전

LH의 저출생 대응 대안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4차 저출생 고령화과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으나, 현재 공공아이돌봄시설 유형별 주관부처가 다양해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근거가 부재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의 중복으로 필요 기능이 적시 적소에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시설 설치 규정 및 면적, 인력, 용도에 따른 세부 기준이 존재하지만, 인원당 필요 면적을 제외한 세부 시설 및 필수 공간 원칙이 부재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건축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LH는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향후 LH는 현재 시범 사업 지구인 의정부 고산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인데, LH가 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지자체를 통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1·2, 하남교산 등 아이돌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에 이러한 클러스터가 추가로 들어서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사업 현장 최일선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