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주, 마약 ‘비범죄화’ 법안 대실패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0일 오후 9시 40분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50회는 미국 오리건주, 마약 비범죄화 좌초 위기와 러시아 테러 배후에 대해 조명한다.
이달 초 미국 최초의 ‘마약 비범죄화’ 주인 오리건주에서 다시 마약을 규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20년 헤로인에서 코카인, 펜타닐 등 강력한 마약까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 비범죄화 조치는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 대신 치료에 투자함으로써 중독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다시 마약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약 60%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폐기 절차에 이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3년 사이 오리건주의 마약 중독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1% 증가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마약 재범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약물 과다복용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범죄화 법안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은 마약 비범죄화 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장을 이윤정 PD특파원이 취재했다.
지난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무차별 총격테러가 발생했다. 수천 명 수용이 가능한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일어난 테러로, 러시아 보건부에 따른 사망자 수만 최소 143명(27일 기준)이며 희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러시아 중심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테러는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테러의 배후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호라산(ISIS-K)’이 테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이번 테러의 소행으로 IS를 지목했다. 이달 초,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이 IS테러를 예고하고 해당 내용을 러시아 당국에 공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테러가 IS 소행임을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방 정보기관들이 IS에 도움을 줬다며 미국과 영국도 테러 배후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로 발생한 안보 실패에 대한 비난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테러 배후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러시아가 테러범 고문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IS호라산은 이에 반발해 ‘푸틴과 모든 러시아인을 학살할 것이다’라는 포스터를 공개. 또 한 번의 테러를 예고하며 위협했다.
30일 방송이 될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50회는 윤수영 아나운서,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고영경(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김명주 기자(KBS 국제부 팀장) 출연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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