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총선 교육 이슈 실종? 빅데이터 들여다보니

[EBS 뉴스12]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정책 실종'이란 말인데요.

올해엔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슈도, 공약도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중앙선관위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200만 건 이상의 기사에서 민생 이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17개 시도 별로 상위 키워드 5개에서 7개를 선정했는데, 교육, 입시, 학교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꼽힌 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당시엔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교육 이슈가 상위 키워드로 조사된 겁니다.

교육이 민생 이슈 한가운데 있었던 4년 전과 지금,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치러진 21대 총선.

초중고 개학이 수차례 미뤄지고 온라인으로 겨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등교 상황과 비대면 수업 현황이 매일 지면과 방송을 채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부실한 비대면 강의에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앞서 2019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부정 의혹으로 공정한 입시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정시 확대 정책과 자사고, 외고 존치 등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10대 공약으로 국립대 육성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확대 추진을 내세웠지만, 현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청년, 지역 공약 아래에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포함시킨 데 그쳤습니다.

정치 이슈와 민생 경제, 부동산, 저출생 등 다른 묵직한 현안에 가려 상대적으로 각 당으로부터 교육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줄었단 점도, 정당들이 교육 문제에 소홀해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주호 공동사무국장 / 총선넷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거대한 이슈들이 사실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교육 이슈들은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정책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 나서는 정당들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약을 반드시 제시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교육학과

"공약으로 일단 제시가 되어야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또 관련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예 공약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양당 모두 교육 공약이 부실하다며 각 당에 추가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의미 있는 공약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