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청주시, 운송업체와 티격태격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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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와 버스 업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도 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운송수익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데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준공영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드는 것"이라며 "임금 지원 기준의 삭제 요구는 재정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조항이고 수정하려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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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원 "시와 업체 대립 관계 안돼, 협력필요"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와 버스 업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의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9년 4958만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088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점차 감소하는 이용객과 적자 증가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6개 업체와 협약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는 협약과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1년은 510억 원, 2022년 660억 원, 지난해에는 686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들은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 근무시간 외 교육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임금 지원 기준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20년 협약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도 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운송수익금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데 처우 개선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준공영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드는 것"이라며 "임금 지원 기준의 삭제 요구는 재정지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조항이고 수정하려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시민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와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운송비용 절감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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