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약발 없네...전국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

주택 공급 지표도 악화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도 다시 고꾸라졌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119가구(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56가구로 전월보다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1.3%(677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9927가구)였고, 경북(9158가구)이 뒤를 이었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로 6069가구에서 8095가구로 33.4%(2026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지표도 악화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보다 11.2% 줄었다. 작년 2월과 비교해서도 30.5%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094가구로 전월보다 51.7%,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다. 2월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보다 5.4% 증가했고, 2월 분양 승인은 2만6094호로 전월보다 88.7% 증가했다. 2월 분양 급증은 3월 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분양 물량을 앞당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거래량은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아파트 외 주택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491건으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올해 1~2월 누계는 8만6524가구로, 작년 1~2월에 비해 29.2%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보다 7.4% 늘었고, 지방(2만4575건)은 3.3%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3만3333건)는 전월 대비 3.8%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은 7.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