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기본합의서’마저 폐기 우려… 평화통일 기본틀 ‘위태’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개최 통해
헌법 개정할 가능성 높아” 밝혀
정치·군사 합의서 파기 의제 전망
北, 2차 정찰위성 발사 동향 보여
美 전자정찰기 동해상 출격 감시
軍, 4월 초 정찰위성 2호기 발사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한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의 이전 언급에 비춰보면 헌법에서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 조항 추가 및 무력통일 조항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가능성도 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한 데 이어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다음 달 총선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시점이 될 것으로 통일부는 관측했다.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린 북한은 올해 위성 3기를 더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쓰일 발사체의 1·2·3단 추진체 연소시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시간과 추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검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미 정찰자산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 준비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가림막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지혜·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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