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건설사도 앓은 '돈맥경화'…정부 대책, '4월 위기설' 잠재울까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숨통 트일 것 vs 효과 제한적" 엇갈려
업계·전문가 발표 시점·세부 내용 등 분위기 반전 어려워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대금 지급이 유예되면서 일부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방안'에 건설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막혔던 자금줄이 트이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우려가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이다. 핵심 내용 적정 공사비 반영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을 막고, 건설사 자금줄을 트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를 확인하면서 4월 위기설을 잠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4월 건설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으로, 위기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듯하다"고 말했다.

부동산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며 "특히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연체율은 2.7% 수준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사업장 매입과 민간임대리츠, CR리츠 도입을 통해 건설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일부 우량 건설사들도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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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 크지 않을 듯…CR리츠 등 종은 사업지 집중 '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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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운용된 리츠는 미분양 주택 3400여가구를 매입했다"며 "현재 6만4000가구에서 3000가구 줄어든 들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755가구 중 대부분(5만3595가구)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CR리츠 미분양 매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의 토지매입 모두 사업성을 중심을 현실적인 가격조정을 통해 매입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리츠 등의 목적이 사회공헌이 아닌 수익창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CR리츠 등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좋은 사업지에 매입이 집중되면서 이마저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발표 시점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 새천년건설 등 많은 건설사가 쓰러졌다"며 "이번 조치가 그 시점에 맞춰서 나왔더라면 효과가 더 컸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공격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소장은 "지원 내용 대부분이 예상했던 내용이라 큰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는 아파트 구입시 정부의 5년간 양도세 면제, 은행 중도금이자 감면, 건설사 분양가 할인 패키지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