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국민제안 최고 정책 제안 선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2024년 국민제안 올스타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와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