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련 언급에 비춰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다음 달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관측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최근 역점을 둬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동원된 군 병력이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추진을 위해 지방 공장 건설 현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제124연대 총 20개를 신설하고, 각 연대에 건설 현장 1곳을 전담시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424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