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문제집 모두 검토… ‘사교육 카르텔’ 원천봉쇄

■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출제진 인력풀도 5배수로 확대
기존인력은 영리행위 등 재검증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훑어
수능前까지‘판박이 문항’점검

올해 첫 모의수능 2024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제진 선정에서부터 이의심사까지 수능 전후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오는 6월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출제진 후보 구성 및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천·선발 방식을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모의고사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력 풀에서 2배수 후보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출제진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수능부터는 5배수로 후보 범위를 넓힌 뒤 무작위 선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더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후보 풀 구성 단계부터 자동 5배수 추천이 되도록 하고, 이 중 출제진을 다시 무작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부터는 전산화해 특정인 개입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제 인력 풀은 교육청·연구소·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로 검증을 강화해 상시 등록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교육 출제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기존 인력 풀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재검증해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업체에서의 영리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수능부터 과세정보를 확인해왔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문항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사교육 업체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은 검토 대상에서 누락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문제지나 모의고사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향후 자료 발간 계획까지도 제출받겠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와 출제 중인 문항 간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능 출제 직전과 시험지 인쇄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문항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문항을 검토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6월 모의평가부터 문항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된다.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먼저 사교육 문항과의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입장을 낸다. 이를 토대로 평가원의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거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 이의심사위원회가 이를 최종 심사·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아예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문항의 정답처리 등 조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의 유사성인지, (수험생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심사위원회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