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대세된 '무자식이 상팔자' 10명 중 6명 "양육비 줘도 안 낳겠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올해 첫 인구동향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데요. 온갖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면서 국가소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구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새해 첫달에 2만 1천여 명이 태어나면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0개월 만에 출생아가 2만 명대를 회복했는데요. 혹시 출산율이 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Q. 신생아 특례대출인 출시 40일 만에 신청 규모가 4조 원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공도 생겨났는데요. 결국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집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요?

Q.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대체로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 10명 중 6명이 “필요한 양육비를 줘도 안 낳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Q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1.66명으로 떨어지자, “사회 붕괴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긴데요. 저출생이 인류의 고민이 된 이유는 뭘까요?

Q. 우리나라는 약 50년 뒤,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Q. 싱가포르와 독일의 경우, 해외 고급인력에게는 취업에서부터 장기거주, 가족구직까지 거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산직 인력이 아닌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할까요?

Q. 대표적인 이민의 나라로 꼽히는 캐나다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등 일시 체류자 규모를 인구의 5%로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거난과 보건 의료 부담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이처럼 이민 적극 수용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는 없을까요?

Q. 국제 결혼 등이 크게 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번역기를 돌려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교육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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