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vs 2.5%… 임금인상률 놓고 노사 ‘팽팽’

12시간 ‘마라톤협상’ 불발돼
6.1% 중재안 양측 모두 거부
12% 인상땐 혈세 1300억 투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에도 노사 간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임금인상률을 두고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협상을 계속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안건 등에 대한 마지막 조정회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간 임금 협상은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최종 결렬, 노조는 오전 4시부터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에는 시내버스 64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파업에 참여하는 단체교섭 대상은 61개사다. 해당 61개사는 전체 서울 시내버스 7382대의 97.7%에 해당하는 72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한 것은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그동안 노조는 인천·경기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 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인 2.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파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 측 역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데, 임금인상률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 여권을 압박하려는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애초 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11.5%)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임금인상률은 최고 5%대를 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부산, 대구, 창원 등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 임금인상률은 4%대 수준이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어 노조가 주장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면 연간 1200억∼1300억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는 지원금 5200억 원을 시내버스에 쏟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을 요청했다.

민정혜·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