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강 의정부을 후보 “평화특별자치도 승격으로 규제 완화” [후보에 묻는다]

이재강 후보가 환하게 웃으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4·10 총선에서 의정부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대중교통 문제 해결과 교통체계 구축을 꼽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이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 승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특수성을 활용,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경력으로 의정부와 경기북부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역점 공약·현안은

의정부는 서울과 경계면이 바로 붙어 있는 인접 도시임에도 서울로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의정부 시민들은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만 왕복 3~5시간씩 되다 보니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삶의 질도 떨어져 교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높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저는 최우선 역점 공약으로 의정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철도, 광역버스, 마을버스, 경전철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GTX-C 조기 개통 및 지하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

송산권역에는 고속버스 타러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 터미널을 신설하겠다. 또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버스 신규 노선과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강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경기북부지역과 의정부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발전이 더디다. 이에 여야 할 것 앞서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한들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 정권의 남북 강대강 기조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완화 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저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일하며 남북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해 왔다.

제 결론은 평화는 돈이 된다. 평화는 우리 경기 북부의 경제를 번영시킨다. 남북이 서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기 북부는 지금처럼 위가 장벽으로 가로막힌 곳이 아니라 동으로는 강원도와 서로는 서울 및 인천 등의 대도시권을 이어주고 남으로는 경기 남도와 북으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이어주는 그 길목에 위치하는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다. 즉,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북의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 아니겠나.

이재강 후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향후 활동 방향은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구조화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역단체다.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하게 경기북도로 분도하자는 개념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의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경기북도와 남도로 행정구역을 분할한다면 경기 북부지역에 재정적·산업적 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개발제한 구역 조정, 상수도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평화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김포, 광명, 구리, 부천, 고양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를 함께 거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에 지나지 않다. 경기북부 분도는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니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도 아니다.

북부의 재정 문제, 산업기반 확충 등 준비를 확실히 하고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혹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세밀한 설계 아래 추진돼야 한다. 찬성과 반대로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나 저나 제1야당으로써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분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구조화’를 밝혔다.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재구조화할 것인가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고산물류단지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우선 저는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동근 시장은 고산물류단지 백지화를 공약으로 하며 현재의 시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백지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시장이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그 내용들이 의정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재구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예, 아니오의 대답만 요구하며 민주당과 상대 후보를 몰아가는 데 급급하다.

경기북부 문제나 고산물류단지 백지화 문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주민들의 손익을 생각해 보고 이런 질문을 쏟아내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재강 후보가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창학 기자

-최근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건너편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또 행정구역 경계 문제로 불편이 따르는 수락리버시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의 계획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의정부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노원구 소유의 부지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는 의정부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락리버시티 문제는 당장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행정구역 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광역행정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노원구와 면밀하게 논의하겠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