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27일 보도 설명자료 내고 입장 발표
영화발전기금 유지, 정부 예산 안정적 운영
"이 사안 관련 기재부와 같은 입장"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 없이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의 대표 재원인 영화관 부담금 폐지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