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울 재건축·재개발 숨통 트일까…용적률 풀어 사업성 높여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시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책을 내놨다.

27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강남권을 제외한 강북권 노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적용한다.

이미 중·고층으로 지어져 보정계수로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과밀단지는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단지라면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이미 현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을 그대로 인정해 공공기여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30년 이상 단지 중 용적률 230%가 넘는 곳은 총 149곳이다. 이 단지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택할지 주목된다.

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있으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6m 미만까지 풀어준다. 재개발 가능 면적이 484만㎡에서 1190만㎡로 2.4배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