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없애도 영화발전기금 유지"

관객들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 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가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극장을 찾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과금을 폐지하기만 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일반 회계나 문체부 산하 기금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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