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적극적 복지로 기본 삶 보장”…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캐스팅보트’ 충북서 심판론 목청
1억 기본자산 펀드·1억 기본 대출
月1만원 임대주택·국립대 무상교육
“尹정부서 몰락한 민생경제 살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7일 충북 표심 잡기에 나섰다. 충북은 ‘캐스팅보트’인 충청도에서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윤석열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전세 역전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으로 나뉜다.

대파 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7일 충북 제천 동문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대파를 들어보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후보. 제천=뉴시스

출생기본소득 공약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

기본주택은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해 신혼부부 출발을 돕기 위한 공약이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를 지원한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다. 그는 “지난 2년, 국민은 윤석열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그리고 평화의 위기뿐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충주와 제천, 청주의 전통시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처가가 충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적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표 장인의 고향이 충주 산척면이다.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충주 산척면이 제 처가 동네인 것 아시죠”라며 “충주의 사위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꼭 당선시켜 달라”며 김경욱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충주 자유시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 같다. 특히 충주는 지금 약간 모자라는 것 같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