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거의 확정…조만간 일정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일정이 거의 확정됐다며, 조만간 명확한 일정과 선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서 조만간에 정책 추진 일정을 발표할 거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늦어진 데 대해 “서너 달 남짓 늘어졌는데, 송출국의 사정이 있었다”며 “우리는 좋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준비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력 송출을 논의 중인 필리핀 외에도, 스리랑카 등 여러 국가를 예비로 준비해놨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력 규모는 100명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또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대해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니, 한은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며 “가사노동과 아이를 어떻게 맡기느냐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다음달 초부터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특별위원회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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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