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곧 도입될 듯…이정식 “거의 확정됐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다음달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 고용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당초 지난해 말 도입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의 가정에 배치돼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송출국(필리핀) 사정이 있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꼬였다”며 “지난 주에 보고받기로 이제 거의 확정되어서 언제 몇 명을 선발해 송출하는 명확한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당초 오 시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시범사업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또 홍콩·싱가포르처럼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이 아니라 출퇴근형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음 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면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을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장관은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해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