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일정 곧 발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다음달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 고용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송출국(필리핀)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해 하나의 설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위 새 공익위원 선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 구성과 함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개시한 바 있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2024년은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4월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4월 총선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구성에 맞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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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