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공약 ‘정가 술렁’

여의도 정치 종식, 새로운 서울 랜드마크 조성
총선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 공략 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았다.

명목상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2004년 폐기된 이후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효과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 세종동(S-1 생활권)에 들어설 63만1천㎡ 규모의 세종의사당에는 오는 2028년까지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여당의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추가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다원화된 행정, 입법 기능을 대통령실과 세종의사당으로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정치 행정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여의도 국회 부지는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다.

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DC 모델을 염두에 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공약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사당 건립 등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제시한 여당의 다소 정략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국회 완전 이전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야당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다소 불가역적(不可逆的) 의미로 공약을 제시하면서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과 세종 두 곳에서 국회의사당을 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야당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야당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김포의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공약에 이어 이번 국회 이전 공약도 최근 불리해진 선거 판세를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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